공익 소송에 패소했을 시, 소송주체가 소송 비용을 내는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KBS를 상대로 언론 시민단체들의 공익 소송 사례도 관심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소송을 패소할 시 공익 소송 역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내야한다. 이것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이 주최한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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