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자율규제로 ‘이용자’와 ‘플랫폼’ 대등하게”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향한 ‘규제’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선 강경한 규제를 요구하고, 반대편에선 ‘자율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맞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막고 자율규제를 하는 데는 당위성이 있지만 ‘자율규제로 지금까지 해결된 게 있느냐’는 물음에는 명확히 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방치된 혐오-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현 경희대 객원교수는 ‘협력적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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