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 한국에선 왜 자율규제가 잘 안 될까

“해외는 사회적 문제와 책무 준수를 위해 민간이 이니셔티브(주도)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도출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에서 논의하고, 제도 해결방안을 스스로 논의한 다음 필요하면 법제화 제도화한다. 우리는 그것보다 이익 추구와 사업화 모델을 만드는 데 좀 더 빠르다. 사회적 책무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미국이 자율규제가 잘 되는 이유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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