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편향? 개혁 입법 편향성이 개선 더 어렵게 해”

“알고리즘 편향성이 아니라 입법 편향성이 포털 문제 개선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이 법안 발의의 주된 내용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내세워 플랫폼 규제를 하는 게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언론 기사에 대한 법적 논의를 할 땐 망법이 아니라 언론 관련 법으로 다루게 된다. 망법으로 다루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낙제점에 가까운 법이다. 기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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