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유통 독점 ‘위헌’ 주장 나왔다

여야가 ‘포털뉴스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헌법으로 포털 알고리즘 규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 나왔다.사법전문기자 출신의 이범준 전 경향신문 기자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발행하는 ‘LAW & TECHNOLOGY(로앤테크놀로지)’ 최근 호에 기고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범준 전 기자는 헌법 21조 3항에 주목했다. 이 조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문의 기능 보장’ 차원에서 ‘보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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