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포털 관리감독 기구가 알고리즘 바로잡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 주도의 ‘공영 포털’을 제안한 가운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을 신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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