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의 시선] ‘언론개혁’과 ‘언론자유’, 그리고 하나의 해답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 장치는 있어야 언론이 자정한다는 의견과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위협 속에서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갈린다. 기자협회 등 언론계와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은 지지세다. 이달 초 YTN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56.5%로 과반을 넘었고, 이어서 TBS 의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54.1%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기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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