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포털 개혁’은 다른가

차기 정부와 현 여당의 ‘포털 개혁’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정책을 제시했다. 아웃링크와 뉴스 배열 측면에선 인수위가 합리적 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규제적 관점’이 같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포털이 정치적 논란에 알고리즘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문제를 잘못 풀어내고 자발적 노력이 미흡한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전면 아웃링크, 편집권 박탈에 ‘시기상조’ 제동양측이 가장 대조되는 대목은 ‘아웃링크 전면 도입’과 ‘편집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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