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넷플릭스와 국산 SKB 싸움’이 가린 쟁점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임승차론’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정부·국회·언론을 만나면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망사용료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무임승차론’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으로 인한 트래픽이 폭증하는데 넷플릭스가 사용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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