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검열 우려 인터넷 심의 성폭력물 등에 한정해야”

사단법인 오픈넷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 등을 위해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했다.오픈넷은 대선 후보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범위 축소 등 요건 강화 △판결문 DB의 공개 비용 삭감 △망중립성 확보를 통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지난해 12월부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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