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법 폐지하라”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2일 “세계 유일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전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악법으로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할 자유를 가로막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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