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MBN’에 잇따른 면죄부? 방통위 입장은 

법원의 MBN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취소가 가능했던 ‘위법’ 방송의 계속되는 소송에 서울행정법원이 비판은커녕 MBN 편을 들어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기관 방통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재승인 조건 중 10번, 13번, 15번이 부당하다며 MBN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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