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마련 위해 움직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이용자 보호 체계방안 연구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이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통위는 20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 올해 2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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