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해외 불법정보’ 대응 조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조직을 마련했다.방통심의위는 14일 임시기구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정식 직제인 ‘국제협력단’으로 개편했다. 앞서 2021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국제협력’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통신) 심의가 어려운 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을 추진해왔다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해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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