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율심의 전환’ “방향성은 맞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방송·통신 심의 체계를 자율심의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기반 조성’과 ‘정교한 자율규제 틀’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지난달 28일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심의 체계는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심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간사는 자율심의 전환에 관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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