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해체’ 목소리 내는 언론학계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방송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매체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이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한 2012년 무렵부터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매체 규제체계는 매체 기술과 역무의 한계를 경직된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역효과를 내고 있다. 매체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적 사업을 개시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며 “이 사태가 지속한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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