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회사 시민 건강정보 제공에 커지는 우려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가 회의 직전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화생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건에 대한 재심의가 예정됐는데 불과 3시간 전에 무산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른바 ‘데이터 3법’ 통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 정보를 요구해 ‘상품 개발’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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