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나 급증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소 처리 건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만1000건 수준으로 꾸준했다. 오픈넷은 “이는 대부분의 명예훼손·모욕의 고소·고발이 심각한 수준의 인격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14일 오픈넷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 2777건에서 2020년 7만9910만건으로 10년 사이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2010년 1만4912건에서 2020년 3만5518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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