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카톡 압수수색 위법 판결에 용혜인 “너무 오래 걸렸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증거물, 특히 서버에 대한 증거물 같은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국가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이제야 세워졌다는 게 아쉽다.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 정말로 필요한 증거물이 쓰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이다. 본인들의 수사 권한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대법원이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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