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 있으면 ‘사이버렉카’ 유튜버 잡을 수 있을까

또 다시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병폐가 드러났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잼미를 향한 사이버불링 영상과 악플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4만 명이 동의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규제’를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독일 네트워크법 도입돼도 ‘기각’ 가능성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공통적으로 이번 문제의 대안으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gesetz)’을 제시했다. ‘독일에는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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