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제한’ 방송법 8조 개정 목소리 나온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1일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네이버는 당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 소유제한’을 명시한 방송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미디어렙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은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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