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판 ‘언론중재위’ 도입 효과 있을까

누리꾼판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지난달 2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 측은 온라인 게시글에 따른 피해 구제를 하면서도 전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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