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셧다운제’ 헌법소원 간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 2011년 정부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이를 위한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 직후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산업법상 실명제인 ‘본인 확인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다.오픈넷은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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