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줘” 소송 패소, 파장 예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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