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 썼다 ‘황당’ 소송 결과는

개인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 사용을 허가한 글씨체(폰트)를 영리 행위에 사용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무료다운로드 클릭 부분과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양상익)는 폰트제작업체인 헤움디자인(주)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 디자이너 A씨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33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기사 더보기


토트넘경기일정 확인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