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규제’법에 문체부 ‘난색’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의 알고리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문체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 이 법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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