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털었던 통보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사후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기자들의 통신자료 수집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환영’ 입장을 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성은 있지만 즉각 무효가 되면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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