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한국서도 뉴스사용료 내라” 법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북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포함된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개’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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