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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찍은 얼굴 넘기고 과태료 100만원? “면죄부 줬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내외국인 생체정보 1억7000만건을 사기업에 위탁해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이하 AI 개발사업)을 추진한 법무부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사업에 활용한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자 진보넷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 보관하던 내외국인의 민감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로 제공한 이 사건은 정보 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AI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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